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4-004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3-107호	2004-07-20
Encoder(MV12V) 등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3호	2004-06-09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관심 제2003-172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84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02호	2004-06-09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3-167호	2004-06-09
Delco Corn Plaster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76호	2004-06-09
전류, 전압, 주파수, 정전용량, 로직신호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50호	2004-06-09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44호	2004-06-09
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및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091호	2004-06-09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96호	2004-04-10
TFD LCD MODULE LTS350Q1-PD1-0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099호	2004-04-10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149호	2004-04-10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88호	2004-04-10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86호	2004-04-10
미국의 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사의 VSA Series Transmitter Tester Model E4406A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4-008호	2004-04-10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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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3897 (결정일자 : 1989-12-05)
내 용	■ 질 의 ○ 수입면허후 조출료를 환불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여부 ■ 답 변 ○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관세법 규정의 취지이며, 수입면허후의 사후 정산자료를 인정 할 것인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할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고시 제3-5조 제2항 7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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