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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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3897 (결정일자 : 1989-12-05)
내 용	■ 질 의 ○ 수입면허후 조출료를 환불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여부 ■ 답 변 ○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관세법 규정의 취지이며, 수입면허후의 사후 정산자료를 인정 할 것인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할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고시 제3-5조 제2항 7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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