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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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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료 비부보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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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300 (결정일자 : 1988-06-23) |
| 내 용 |
■ 질 의
○ 수입 통관신고시 해상 적하보험료영수증(청구서)을 첨부하여야 하나 가격조건이 F.O.B.조건으로 STALE B/L일 경우 적하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확인한 비부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현행 관세법상 수입항까지의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수입화물이 실제로 보험에 부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았다면 보험료 상당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수입자가 과세가격에 가산할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보험에 부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현행 법규상에는 비부보 확인서 제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비부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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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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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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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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