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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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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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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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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2 (결정일자 : 1997-01-09) |
| 내 용 |
■ 질 의
관세법 제9조의 제1항 제6호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 운송관련비용"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운임 및 보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문 1>운임 및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계없이 가산해야 하는지의 여부
<문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토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운임"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바, 만약, "운임"에 대해서는 부담의 주체에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구체적인 포관범위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 회 신
1.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손에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의 규정은 운임·보험료 외에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예 : 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산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함.
3. 선박의 노후를 이유로 지불한 선박할증보험료는 그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보험료임.
4. 다만, 선박할증보험료를 선박회사가 대납한다는 것은 곧 운임을 선박할증료만큼 덜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실제로 대납된 선박할증보험료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어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현행 제30조)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현행 제19조)
■ 참 조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구매자가 아닌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
○ FOB 및 C&F 가격조건하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부보시 당해 수입물품을 적재하는 선박이 건조일로부터 일정연한을 경과한 노후선박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할증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데, 이 경우의 보험료를 "선박할증보험료"라고 함.
○ 이 경우 구매자(화주)는 사실상 기본보험료만 부담하고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선박회사가 선박할증보험료를 부담하는 데에는 노후선박을 제공했다는 이유 이외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 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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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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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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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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