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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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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후선박 할증보험료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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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2 (결정일자 : 1997-01-09) |
| 내 용 |
■ 질 의
○ 선박할증보험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중 "보험료"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수입물품의 가격조건 등 거래상황에 따라 선박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가 구매자, 선박회사, 판매자 등으로 다른 경우가 있는바, 동 선박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에 따라 과세가격의 가산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를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관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 제5항의 규정은 운임·보험료외에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예: 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산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함
○ 선박의 노후를 이유로 지불한 선박할증보험료는 그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의 보험료임.
○ 다만, 선박할증보험료를 선박회사가 대납한다는 것은 곧 운임을 선박할증료만큼 덜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실제로 대납된 선박할증보험료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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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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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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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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