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노후선박 할증보험료 과세 여부 |
|
구 분 |
관협 47040-2 (결정일자 : 1997-01-09) |
| 내 용 |
■ 질 의
○ 선박할증보험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중 "보험료"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수입물품의 가격조건 등 거래상황에 따라 선박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가 구매자, 선박회사, 판매자 등으로 다른 경우가 있는바, 동 선박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에 따라 과세가격의 가산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를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관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 제5항의 규정은 운임·보험료외에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예: 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산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함
○ 선박의 노후를 이유로 지불한 선박할증보험료는 그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의 보험료임.
○ 다만, 선박할증보험료를 선박회사가 대납한다는 것은 곧 운임을 선박할증료만큼 덜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실제로 대납된 선박할증보험료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5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