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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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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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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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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항공운임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운임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운송사업자인 ○○○○에서 영수하여야 할 운임으로 과세하여야 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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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36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쟁점물품]
위스키 외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01.4.7.부터 2001.11.28.까지 4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통지세관을 통하여수입통관하였고, ○○세관의 청구인에 대한 실지심사결과 통지세관은 항공운임 및 해외생산 개발비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2.8.20. 차액 관세등 1,043,898,13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해외생산 개발비의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하여는 수용하고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운임으로 수입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항공운임 부분(21건, 906,353,320원)에 대해 불복하여 2002.9.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①발렌타인 Masters에 대한 통상적인 선박운임 적용 부분(10건)과 관련하여, 2001.9.10.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구매요청한 구매요청서(P/O No: BIS120○○○-3)상 발렌타인 Masters 45,000케이스가 2001.10.29. 선박편으로 ○○항 도착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도착예정일이 7일이나 지난 2001.11.5.에야 수출자가 동 물품은 생산지연으로 항공편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1.5.21.작성 브랜드변경관련 프로세스 일정상 쟁점물품은 2001.10.19.부터 2001.11.22.까지 선적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점, 경쟁사와의 시장형성 관계 및 전략,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크레임 청구가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크레임 청구를 하지 않고 운송방법 변경과 비용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수출자가 청구인은 지원하기 위하여 마켓팅 전략차원상 긴급하게 운송할 필요가 있어 항공편으로 운송하였다는 통지세관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그러하다면 귀책사유가 다분히 수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자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항공운임이 물품대의 30%이상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이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가 청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②발렌타인 12년 및 17년산에 대한 항공운임 적용 부분(4건) 및 ③발렌타인 17년산에 대한 통상적인 선박운임 적용 부분(1건)과 관련하여, 먼저 일본의 평가사례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통상선편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재고가 소진되어 항공편으로 수입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항공편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결정된 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특별히 결정된 가격이므로 동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쟁점건의 경우 동 사례와 유사하고 선적지연에 따른 클레임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일반적인 무역거래형태와는 달리 선적지연에 따른 별도의 클레임을 청구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 건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거래로 판단되므로 제2방법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④발렌타인 12년산 및 30년산에 대한 수입자가 일부 부담한 항공운임 적용 부분(4건)과 관련하여, 2001.8.19. 수출자가 청구인의 물류담당팀장인 조○○에게 발송한 E-Mail에 의하면 기존 공급한 물품의 Foil 불량 발생원인이 청구인의 예상량을 초과하는 주문에 원인이 있으므로 금번 항공편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항공화물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은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항공편으로 운송하게된 주된 이유는 청구인의 예상량을 초과하는 주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수출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출자가 부담한 항공운임은 기존 공급한 물품의 불량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일부 항공운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⑤알루미늄 덮게(Foil)의 운임신고누락된 건(2건)과 관련하여, 동 건은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임은 운송방법의 변경이 있던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항공운송수입물품의 운임결정 특례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운임등의 결정)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운임ㆍ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항과 같은 경우의 운임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며, 운임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청구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운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에서 실제 수령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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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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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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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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