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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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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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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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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운임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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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0-8호 (결정일자 : 2000-04-01) |
| 내 용 |
[결정요지]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Freight Prepaid'라고 기재된 허위의 B/L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지불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누락하여 수입신고한 점이 인정되며, 따라서 국내에서 별도지급한 선박운임은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제6호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경위
가. 청구인은 Soy Bean(대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10484-99-5065416호('99. 3. 6)외 31건으로 수입하면서 가격조건을 운임포함가격조건으로 하여 톤당 미화 160$로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나. '99. 9. 10 청구 외 서울세관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운임을 국내에서 별도로 지급하였음에도 'Freight Prepaid'로 허위 신고하여 운임에 상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99. 9. 27 처분청이 별지 내역과 같이 별도 지급한 운임에 대한 관세 합계 372,944,960원, 가산세 합계 37,294,360원, 총합계 410,239,3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9.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청구 외 김재협이 중국내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박운임까지 포함한 톤당 160$을 수출자에게 송금한 후, 중국에서 운임상당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회수하였고, 국내에서 선박회사에 별도지급한 운임상당액은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중국에서의 운임상당액 수금행위에 대하여는 외환거래법에 의해 별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지급한 운임상당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항 도착시까지 지불된 총비용을 합산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부탁하여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선하증권에 운임선불(Freight Prepaid)이라고 허위로 기재토록하여 수입신고시 누락시킨 국내지불운임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4.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나. 판 단
1)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중국의 선박회사에서 발행한 Original B/L에는 'Freight Collect(운임후불)'인데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주인 청구외 김재협의 요청으로 발급한 Copy B/L에는 'Freight Prepaid(운임선불)'로 발급한 사실 및 B/L상 'Freight Prepaid' 임에도 국내에서 운임지불을 받고 B/L을 Freight Collect로 정정하지 않고 발급하였다는 사실 등이 김재협에 대한 신문조서, 국내 선박회사 직원의 확인서·자술서 및 중국 선박회사의 서신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Freight Prepaid'라고 기재된 허위의 B/L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지불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누락하여 수입신고한 점이 인정되며, 따라서 국내에서 별도지급한 선박운임은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제6호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국내에서 선박회사에 지급한 운임상당액을 김재협이 중국 내에 농장조성을 위한 자금비축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수출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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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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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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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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