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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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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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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자 자신의 선박에 의한 수입운송시 운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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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99-95 (결정일자 : 1999-12-21)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적용할 통상운임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동일한(비슷한) 시기 및 동일한(비슷한) 운송경로를 거쳐 수입한 다른 업체들이 적용한 운임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신고번호 10731-98-5006187('98.5. 8)호외 30회에 걸쳐 액상의 아스팔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톤당 미화 17불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99. 8. 6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운임을 톤당 35,000원(미화 약 27불)으로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차액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과 화물간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적정운임 이나 운임요율표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쟁점물품의 운송선박과 같은 국제항행용 부정기선에 적용할 수 있는 운임요율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운임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아스팔트 운송선의 시장상황, 운송거리 및 운송스케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금액인 톤당 35,000원을 평균운임으로 정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시 운임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톤당35,000원은 중국에 있는 공선을 수배하여 일본까지 이동한 후 일본에서 쟁점물품을 선적하여 제주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서, 이는 항행거리 및 항차일이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운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의 적정운임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운송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일본선주의 선박을 용선 했던 운임인 톤당 미화 17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한화가 동일한 시기에 일본의 각 항구로부터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지불한 운임내역을 보면 톤당 미화 25불～32불로서 이는 추징시 기준운임인 톤당 35,000원(미화 약27불)에 부합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본 선주와의 용선계약에 의한 운임은 특정사안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운임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운임의 결정] ④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영 제3조의4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을 말한다.
나. 판 단
1)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제4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당해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물품의 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청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통상운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통상운임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동일한(비슷한) 시기 및 동일한(비슷한) 운송경로를 거쳐 수입한 다른 업체들이 적용한 운임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여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98년 3월까지 수입신고시 적용한 운임은 톤당 25,000원 내지 33,000원대로서 이는 당시 동종업종의 다른 운송업자가 통상 적용하는 운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 수입시점인 '98년 5월 이후 적용한 운임인 톤당 미화 17불(약 20,000원 내지 30,000원)은 이전 신고금액과 차이가 날 뿐만아니라, 쟁점물품의 운송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직접경비·간접경비 등 제비용 및 이윤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도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상운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반면, 동종업체인 청구 외 (주)한화와 아주선박이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운임은 톤당 미화 25불～30불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운임으로 적용한 톤당 35,000원(미화 약 27불)은 이에 부합되므로, 톤당 35,000원은 쟁점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운임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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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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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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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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