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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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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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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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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자 자신의 선박에 의한 수입운송시 운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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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99-95 (결정일자 : 1999-12-21)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적용할 통상운임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동일한(비슷한) 시기 및 동일한(비슷한) 운송경로를 거쳐 수입한 다른 업체들이 적용한 운임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신고번호 10731-98-5006187('98.5. 8)호외 30회에 걸쳐 액상의 아스팔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톤당 미화 17불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99. 8. 6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운임을 톤당 35,000원(미화 약 27불)으로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차액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과 화물간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적정운임 이나 운임요율표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쟁점물품의 운송선박과 같은 국제항행용 부정기선에 적용할 수 있는 운임요율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운임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아스팔트 운송선의 시장상황, 운송거리 및 운송스케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금액인 톤당 35,000원을 평균운임으로 정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시 운임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톤당35,000원은 중국에 있는 공선을 수배하여 일본까지 이동한 후 일본에서 쟁점물품을 선적하여 제주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서, 이는 항행거리 및 항차일이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운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의 적정운임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운송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일본선주의 선박을 용선 했던 운임인 톤당 미화 17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한화가 동일한 시기에 일본의 각 항구로부터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지불한 운임내역을 보면 톤당 미화 25불～32불로서 이는 추징시 기준운임인 톤당 35,000원(미화 약27불)에 부합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본 선주와의 용선계약에 의한 운임은 특정사안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운임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운임의 결정] ④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영 제3조의4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을 말한다.
나. 판 단
1)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제4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당해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물품의 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청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통상운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통상운임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동일한(비슷한) 시기 및 동일한(비슷한) 운송경로를 거쳐 수입한 다른 업체들이 적용한 운임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여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98년 3월까지 수입신고시 적용한 운임은 톤당 25,000원 내지 33,000원대로서 이는 당시 동종업종의 다른 운송업자가 통상 적용하는 운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 수입시점인 '98년 5월 이후 적용한 운임인 톤당 미화 17불(약 20,000원 내지 30,000원)은 이전 신고금액과 차이가 날 뿐만아니라, 쟁점물품의 운송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직접경비·간접경비 등 제비용 및 이윤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도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상운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반면, 동종업체인 청구 외 (주)한화와 아주선박이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운임은 톤당 미화 25불～30불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운임으로 적용한 톤당 35,000원(미화 약 27불)은 이에 부합되므로, 톤당 35,000원은 쟁점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운임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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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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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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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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