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2.6.20 - 2002.11.22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33,116,340원, 부가가치치세 329,163,270원, 가산세 36,227,050원, 합계 398,506,66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 청구경위
처분청에서 2002.5.6. - 2002.5.18. 기간중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관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2002.6.20.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수입신고번호 ○○○02-97-0006○○○(1997.8.13.)호에 대하여 관세 380,720원, 부가가치세 3,845,260원, 가산세 422,590원 합계 4,648,57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2.9.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11.26. 기각되었다.
처분청은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01-97-0008○○○(1997.11.1.)호 외 98건에 대하여 2002.6.22.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2002.11.21.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2002.10.31. - 2002.11.22. 기간중 관세 32,735,620원, 부가가치세 325,318,010원, 가산세 35,804,460원 합계 393,858,09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위 관세 등 합계 398,506,660원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수입항에서 외항정박에 따른 선박대기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체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5. (생 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이하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2-19호)
제3-5조(운임 등)① (생 략)
②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 6. (생 략)
7. 구매자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허용정박시간만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실제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한다.
8.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 - 10.(생 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법 제798조 제1항에서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송물의 양륙에 소요된 기간이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체선료라 하고, 판례는 체선료를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아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특별보수라고 하고 있다.
위 같은법 제2항에서는 체선료의 계산은 선장이 수하인에게 양륙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부두에 접안하여 양륙된 운송물을 적치할 하역장의 준비와 하역작업을 할 인력의 준비 등은 화주나 수하인이 담당할 부분이고, 화주가 이들을 준비하면 실제 양륙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물품의 체선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선하역준비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체선료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체선료의 정의에 관한 상법 제7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물의 양륙에 소요된 기간이 사전에 약정된 양륙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그 양륙기간의 기산은 운송인이 양륙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 되었다는 통지를 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고 있다. 수입항에서의 체선료에 관하여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세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8호에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은 이 건 체선료를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 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에서의 비용으로 사실상 체선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그 기산점이 달라지는 본선하역준비라는 개념을 체선료 계산에 도입하는 것은 체선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선료를 본선하역준비와 관계없이 선박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운송인이 양륙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통지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국심1997관32.1998.3.19.)
이 건 체선료는 운송인이 양륙준비가 완료된 이후 사전에 약정된 양륙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체선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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