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수입자는 국내에 공장을 준공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설계용역과 건설용기자재를 공급받아 수출자의 중국공장에 있는 플랜트 설비와 동일한 공장을 건설함 - 수입자는 설계용역제공자이자 기자재공급자인 수출자의 자회사인 중국 공장에게 동일모델의 공장건설에 따른 로열티를 1회 지급 - 수출자는 동일모형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기자재 구매 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 ○ 질의내용 - 공장모형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과세방법은?
■ 답 변 ○ 결정 - 모델사용대가는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권리제공자가 건설용 수입물품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기자재와 공장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면 관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함 ○ 이유 - 모델사용료는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공장을 소유한 자가 상당한 노력과 기술을 투자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생산방법에 관련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수입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임 -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 1항 4호, 시행령 제19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과세방법은 관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되, 만일 수입물품이 전체 설비의 일부로서 여러 종류로 분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총 권리사용료 중 전체 설비의 가격에서 당해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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