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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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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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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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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2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I(100% 외투법인)는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모 회사)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리콘 원료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협의
# 질의내용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1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과세대상 여부)
- 쟁점 2 : 권리사용료 전체를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계산방법)
■ 답 변
[쟁점1]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이유
- 이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여한 주된 권리는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수입물품은 라이센스 대상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이므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동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제조에 라이센서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대부분의 원료(톨루엔 제외)를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의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라이센서 또는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사용은 라이센시의 의무 사항으로서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권리사용료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 따라서 이건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쟁점2]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 이유
- 라이센스 대상 제품인 액상 실리콘은 과거 라이센서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해 왔던 것으로서, 용해제인 톨루엔이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로서 운송의 불편 및 과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 공장의 배합시설을 이용하여 용해제인 톨루엔으로 혼합·희석한 경미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4 및 4.6에서도 농축물을 구매하여 수입 후 단순히 물로 희석하여 소비용 포장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동 상표사용료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 따라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혼합·희석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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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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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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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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