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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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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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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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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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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2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I(100% 외투법인)는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모 회사)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리콘 원료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협의
# 질의내용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1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과세대상 여부)
- 쟁점 2 : 권리사용료 전체를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계산방법)
■ 답 변
[쟁점1]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이유
- 이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여한 주된 권리는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수입물품은 라이센스 대상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이므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동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제조에 라이센서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대부분의 원료(톨루엔 제외)를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의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라이센서 또는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사용은 라이센시의 의무 사항으로서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권리사용료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 따라서 이건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쟁점2]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 이유
- 라이센스 대상 제품인 액상 실리콘은 과거 라이센서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해 왔던 것으로서, 용해제인 톨루엔이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로서 운송의 불편 및 과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 공장의 배합시설을 이용하여 용해제인 톨루엔으로 혼합·희석한 경미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4 및 4.6에서도 농축물을 구매하여 수입 후 단순히 물로 희석하여 소비용 포장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동 상표사용료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 따라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혼합·희석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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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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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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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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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