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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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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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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2 (결정일자 : 200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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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거래내용
○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I(100% 외투법인)는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모 회사)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리콘 원료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협의
# 질의내용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1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과세대상 여부)
- 쟁점 2 : 권리사용료 전체를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계산방법)
■ 답 변
[쟁점1]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이유
- 이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여한 주된 권리는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수입물품은 라이센스 대상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이므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동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제조에 라이센서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대부분의 원료(톨루엔 제외)를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의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라이센서 또는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사용은 라이센시의 의무 사항으로서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권리사용료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 따라서 이건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쟁점2]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 이유
- 라이센스 대상 제품인 액상 실리콘은 과거 라이센서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해 왔던 것으로서, 용해제인 톨루엔이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로서 운송의 불편 및 과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 공장의 배합시설을 이용하여 용해제인 톨루엔으로 혼합·희석한 경미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4 및 4.6에서도 농축물을 구매하여 수입 후 단순히 물로 희석하여 소비용 포장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동 상표사용료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 따라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혼합·희석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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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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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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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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