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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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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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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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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027 (결정일자 : 2004-06-17)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독일의 수출자와 알루미늄 빌딩시스템 및 구성부분의 판매권, 부분품(프로파일) 국내생산권, 기술정보획득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8%를 지급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특정모델의 국내 판매권, 독점수입권, 알루미늄프로파일의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정보(금형도면 등)를 제공
- 수출자는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만 특정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음
○ 질의내용
-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라이선스에 따라 수입한 물품은 권리사용료 지급이 없이는 수입할 수 없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함
○ 이유
- 수입물품은 알루미늄빌딩시스템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또는 유사한 권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함
- 수출자는 수입자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한 국내에서 계약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규정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로열티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함
- 과세가격에 가산할 로열티의 산정방법은 당해기간 동안의 로열티 전액 중 당해기간 동안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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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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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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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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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