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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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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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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027 (결정일자 : 2004-06-17)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독일의 수출자와 알루미늄 빌딩시스템 및 구성부분의 판매권, 부분품(프로파일) 국내생산권, 기술정보획득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8%를 지급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특정모델의 국내 판매권, 독점수입권, 알루미늄프로파일의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정보(금형도면 등)를 제공
- 수출자는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만 특정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음
○ 질의내용
-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라이선스에 따라 수입한 물품은 권리사용료 지급이 없이는 수입할 수 없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함
○ 이유
- 수입물품은 알루미늄빌딩시스템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또는 유사한 권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함
- 수출자는 수입자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한 국내에서 계약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규정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로열티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함
- 과세가격에 가산할 로열티의 산정방법은 당해기간 동안의 로열티 전액 중 당해기간 동안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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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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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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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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