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진단기기의 영상정보처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독점대리인계약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또는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 - 소프트웨어 거래대금은 판매되는 Copy당 일정금액을 송금 - 수입자는 전달매체 수입신고 시 수출자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 질의내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거래가격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저작권사용료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4항에 해당하는지?
■ 답 변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 S/W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신고가격 중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면,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가격 중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 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귀사의 경우 상품의 수입에 해당함 - 귀사의 경우 독점대리점계약서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규격 및 수량별 단가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귀사의 거래가격이 전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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