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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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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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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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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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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512 (결정일자 : 2004-08-24)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뉴질랜드의 H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H사가 공급하는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할 예정임
- 프랜차이즈로열티는 가맹수수료 $17만불, 국내매출액의 2.5%를 지급
수입자는 국내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H사의 상호사용권과 H사의 영업관리시스템을 지원 받아 국산품 및 수입물품을 H사의 상호를 부착한 점포에서 판매 예정
○ 질의내용
- 선불로열티의 과세가격 안분 시 정산시점 및 계산기준은?
-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로열티 배분방법은?
■ 답 변
○ 프랜차이즈로열티 과세요건
- 프랜차이즈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 수입한 물품에 프랜차이저의 상표 등 권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 프랜차이저의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 로열티 과세방법
- 가맹수수료의 계산기준 및 정산시점은 경상로열티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총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통관지 세관장이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다른 경우 경상로열티의 배분방법은 총 지급로열티를 관련물품 전체 매출액 중에서 수입물품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출함
○ 질의회신사례(평가일22740-1698호, '90.5.24.)
- 프랜차이즈상호는 수입 후 판매점의 상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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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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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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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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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