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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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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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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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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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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3-11-19)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세라믹 제품을 응용한 연소 촉매장치 제품 및 물 정화용 활수기 등을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임
- 지난 1998년 일본으로 수출한 제품 중 일부가 제고로 남아 있으나 일본시장 상황의 변화로 현재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
- 본 상품의 주 원료인 알루미늄은 당사의 특수한 기술로 세라믹과 합금한 것으로 향후 당사에서 제조 수출하는 상품에 필요한 원료이므로 일본으로부터 반송 받아 용해하여 사용하고자 함
- 그러나 본 상품은 이미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수출시 가격에 비교할 수 없고 단지 고철 가격 밖에는 가치가 없음
ㅇ 질의 내용
- 수출시 단가와 반송 받을시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케 되는데 반송 수입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ㅇ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반송 수입하는 물품 포함)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격이 없거나 같은 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며,
ㅇ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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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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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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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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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