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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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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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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6 (결정일자 : 2004-01-26)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내용
수입자 I사는 LCD, 반도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미국의 K사가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SLS공법(LCD제조에 필요한 신기술)을 사용 국내에서 LCD를 생산하기 위하여 K사와 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
특허 실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레이저가공기계(SLS Annealing System)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
ㅇ 질의내용
동 설비수입과 관련 수입자 I사가 특허권보유자인 K사에 지급한 로열티 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한 동 설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 변
ㅇ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은 SLS특허공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계로서 수입자가 제3 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 특허권계약서 내용 및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해 수입물품은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이건 로열티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거래조건 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이유
- 첫째, 이건 기계수입 및 특허권계약이 WTO평가협정 권고의견 4.3에 따르면, '로열티 지급이 기계장치에 체화되어 있는 공법에 관한 대가이고 이 기계장치를 사용해야만 하 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급은 기계장치를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둘째,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해 수입물품은 K사의 특허권과 관계없이 누구 나 자유로이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일본의 J사 이외 다른 제3자로부터 특허실시 에 적합한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점,
- 셋째, 특허권계약서에 의하면 수입자는 특허권보유자로부터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LCD 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와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며, SLS 시스템의 수입과 관련한 어떠한 약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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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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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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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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