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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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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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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209 (결정일자 : 2003-04-1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일본B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기술이 구현된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제조 및 판매함.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B사에게 판매물품 가격의 2%의 기술료를 매년 지급하기로 함
- 물품 공급은 B사의 국내 지사인 C사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음
ㅇ 질의 내용
- 과세가격 결정시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등이 당해 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수입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A사는 로얄티를 지급은 하나 직접 수입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경우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 과세대상 거래라면 수입자인 국내C사가 관세법 제27조의 가격신고 및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국내A사는 일본B사로부터 계약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권리 허락과 노하우 등의 대가로 B사에게 계약 제품 판매가격의 2%를 지급하여야 하고, B사는 B사가 요구하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재료를 B사의 국내 지사인 C사를 통해 A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ㅇ C사가 A사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B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A사가 B사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수입 신고 당시에 로열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잠정가격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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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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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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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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