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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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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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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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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90 (결정일자 : 2003-04-09)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캐릭터 완구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할인점/백화점/도매상 등에 판매하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입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음
- 로열티 품목의 계약은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미니멈개런티)을 지급하고 초과판매시 추가 로열티를 지급하며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여 수입하더라도 미니멈개런티는 반환되지 않음
ㅇ 질의 내용
-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으나 수입한 총수량이 최저 보증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실제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안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ㅇ 상기 회사가 수입하는 캐릭터 완구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실제지급금액에 권리사용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경우
ㅇ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미니멈개런티)는 최저보증수량에 안분하여 가산하고 이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이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의 수량이 당해 확정가격 신고시점까지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이미 수입한 수량에 안분하여 확정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확정가격 신고 시점까지의 수입 수량이 최저보증수량 이상의 수량인 경우에는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와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적정 안분한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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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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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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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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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