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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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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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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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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90 (결정일자 : 2003-04-09)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캐릭터 완구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할인점/백화점/도매상 등에 판매하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입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음
- 로열티 품목의 계약은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미니멈개런티)을 지급하고 초과판매시 추가 로열티를 지급하며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여 수입하더라도 미니멈개런티는 반환되지 않음
ㅇ 질의 내용
-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으나 수입한 총수량이 최저 보증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실제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안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ㅇ 상기 회사가 수입하는 캐릭터 완구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실제지급금액에 권리사용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경우
ㅇ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미니멈개런티)는 최저보증수량에 안분하여 가산하고 이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이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의 수량이 당해 확정가격 신고시점까지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이미 수입한 수량에 안분하여 확정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확정가격 신고 시점까지의 수입 수량이 최저보증수량 이상의 수량인 경우에는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와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적정 안분한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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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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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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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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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