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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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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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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90 (결정일자 : 2003-04-09)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캐릭터 완구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할인점/백화점/도매상 등에 판매하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입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음
- 로열티 품목의 계약은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미니멈개런티)을 지급하고 초과판매시 추가 로열티를 지급하며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여 수입하더라도 미니멈개런티는 반환되지 않음
ㅇ 질의 내용
-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으나 수입한 총수량이 최저 보증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실제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안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ㅇ 상기 회사가 수입하는 캐릭터 완구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실제지급금액에 권리사용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경우
ㅇ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미니멈개런티)는 최저보증수량에 안분하여 가산하고 이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이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의 수량이 당해 확정가격 신고시점까지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이미 수입한 수량에 안분하여 확정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확정가격 신고 시점까지의 수입 수량이 최저보증수량 이상의 수량인 경우에는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와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적정 안분한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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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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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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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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