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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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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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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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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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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53 (결정일자 : 2003-03-2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영화용 필름의 경우 수입에 있어 적용세율이 기본세율은 종량세율로 240/M이나 WTO 양허세율은 종량세율 233.80/M과 종가세율 8.40%로 양허되어 있고,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로얄티를 지급함
- 동일 타이틀의 영화 수입시 1편이 수입되더라도 관련 로얄티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며,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입 물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되는 영화 편수에 관련 로얄티를 안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최초 수입분에 관련 로얄티를 일괄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ㅇ 질의 내용
- 실제 수입시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은 종량세율인지 종가세율인지 아니면 종가세율, 종량세율을 비교하여 세액이 적은 쪽 또는 많은 쪽의 세액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 세율을 세액이 적은쪽으로 선택하여 적용시 동일한 타이틀의 물품이 수입시 마다 적용세율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관련 로얄티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ㅇ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당해 영화용 필름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ㅇ 이 경우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고 당해 영화용 필름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면 이를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상기 질의와 관련 당해 정해진 권리사용료가 동일한 타이틀로 수회에 걸쳐서 수입되는 여러편의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어 있고 그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각 수입 계약 편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국내의 흥행 상황에 따라 수입 편수가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가격신고) 시점에서 각 편수에 해당하는 안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예정 편수를 기준으로 해당 안분 금액을 산출한 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함
ㅇ 또한 당해 영화용 필름의 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규정 중 영화용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그 적용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선택세율(종량 또는 종가)은 낮은 세율(액)을 적용하거나 수입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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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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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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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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