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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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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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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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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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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53 (결정일자 : 2003-03-2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영화용 필름의 경우 수입에 있어 적용세율이 기본세율은 종량세율로 240/M이나 WTO 양허세율은 종량세율 233.80/M과 종가세율 8.40%로 양허되어 있고,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로얄티를 지급함
- 동일 타이틀의 영화 수입시 1편이 수입되더라도 관련 로얄티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며,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입 물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되는 영화 편수에 관련 로얄티를 안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최초 수입분에 관련 로얄티를 일괄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ㅇ 질의 내용
- 실제 수입시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은 종량세율인지 종가세율인지 아니면 종가세율, 종량세율을 비교하여 세액이 적은 쪽 또는 많은 쪽의 세액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 세율을 세액이 적은쪽으로 선택하여 적용시 동일한 타이틀의 물품이 수입시 마다 적용세율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관련 로얄티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ㅇ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당해 영화용 필름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ㅇ 이 경우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고 당해 영화용 필름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면 이를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상기 질의와 관련 당해 정해진 권리사용료가 동일한 타이틀로 수회에 걸쳐서 수입되는 여러편의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어 있고 그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각 수입 계약 편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국내의 흥행 상황에 따라 수입 편수가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가격신고) 시점에서 각 편수에 해당하는 안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예정 편수를 기준으로 해당 안분 금액을 산출한 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함
ㅇ 또한 당해 영화용 필름의 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규정 중 영화용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그 적용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선택세율(종량 또는 종가)은 낮은 세율(액)을 적용하거나 수입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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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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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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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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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