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
|
구 분 |
종합심사 47400-153 (결정일자 : 2003-03-2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영화용 필름의 경우 수입에 있어 적용세율이 기본세율은 종량세율로 240/M이나 WTO 양허세율은 종량세율 233.80/M과 종가세율 8.40%로 양허되어 있고,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로얄티를 지급함
- 동일 타이틀의 영화 수입시 1편이 수입되더라도 관련 로얄티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며,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입 물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되는 영화 편수에 관련 로얄티를 안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최초 수입분에 관련 로얄티를 일괄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ㅇ 질의 내용
- 실제 수입시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은 종량세율인지 종가세율인지 아니면 종가세율, 종량세율을 비교하여 세액이 적은 쪽 또는 많은 쪽의 세액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 세율을 세액이 적은쪽으로 선택하여 적용시 동일한 타이틀의 물품이 수입시 마다 적용세율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관련 로얄티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ㅇ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당해 영화용 필름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ㅇ 이 경우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고 당해 영화용 필름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면 이를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상기 질의와 관련 당해 정해진 권리사용료가 동일한 타이틀로 수회에 걸쳐서 수입되는 여러편의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어 있고 그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각 수입 계약 편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국내의 흥행 상황에 따라 수입 편수가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가격신고) 시점에서 각 편수에 해당하는 안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예정 편수를 기준으로 해당 안분 금액을 산출한 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함
ㅇ 또한 당해 영화용 필름의 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규정 중 영화용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그 적용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선택세율(종량 또는 종가)은 낮은 세율(액)을 적용하거나 수입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