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회사K는 통신 기지국용 송수신기를 수입함에 있어 기지국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권리사용료로서 기지국당 14,000달러씩 2,436,000달러를 지불하였음 ㅇ 질의 내용 - 기지국 서비스를 위해 지급한 소프트웨어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가산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는 것임 ㅇ 따라서 회사K가 통신 기지국용 송수신기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송수신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권리사용료가 당해 송수신기와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당해 송수신기의 과세가격의 일부가 됨 ㅇ 이 경우 권리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당해 물품에 대한 대가의 일부인지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및 권리사용료인 경우 당해 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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