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
|
구 분 |
종합심사 47400-385 (결정일자 : 2002-09-04)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영화용 필름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공급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이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신고 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계약체결 시 Royalty는 통상 기본 Royalty (미니멈 개런티로 표시)와 성공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Gross Receipts 로 표시)와 구분하여 계약 체결되고 있으며 수입 후 일정 시점이후에 지불여부를 알 수 있는 Running 개런티에 대하여는 지금껏 발생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본 Royalty만을 확정금액으로 하여 수입신고
○ 질의내용
- 수입 상영 후 이익이 발생되어 세무서에 원천세 납부하는 성공 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의 송금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세관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납부대상인 경우 가산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기본 로열티와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본 로열티와 경상 로열티(수입 상영 후 성공 보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가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이를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이 경우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때에 가산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편, 당해 경상 로열티가 수회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 로열티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시점까지 지급한 경상 로열티를 합하여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 확정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임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