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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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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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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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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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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56 (결정일자 : 2001-08-09)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CAD용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주문시 각각 분리하여 단가를 책정하고 주문
- 수입 Invoice 상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금액을 각각 기재
- CAD용 소프트웨어는 일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서 작동유무를 시험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하여 시험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상태로 동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와 함께 수입
ㅇ 질의 내용
- 컴퓨터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을 각각 분리하여 수입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일체로 보아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해야 하는지
■ 답 변
ㅇ 소프트웨어는 관세율표 제85류 주6의 규정에 의거 전달매체에 따라 세번 분류를 하며, 컴퓨터 설치된 경우는 컴퓨터 본체로 분류되므로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율은 컴퓨터의 기능에 따라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므로 당해 세번의 관세율에 의해 세액이 결정됨.
ㅇ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내장된 경우는 컴퓨터 본체로 분류되므로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
ㅇ 다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분리하여 주문을 하고 수입 Invoice상 가격이 각각 분리 기재되어 있고 개발 소프트웨어의 작동 유무를 시험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하여 테스트한 후 설치된 상태로 동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와 함께 수입된 경우
- 구입 정본 CD가 함께 제시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별개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별개로 거래된 금액대로 수입신고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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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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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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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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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