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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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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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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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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56 (결정일자 : 2001-08-09)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CAD용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주문시 각각 분리하여 단가를 책정하고 주문
- 수입 Invoice 상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금액을 각각 기재
- CAD용 소프트웨어는 일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서 작동유무를 시험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하여 시험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상태로 동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와 함께 수입
ㅇ 질의 내용
- 컴퓨터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을 각각 분리하여 수입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일체로 보아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해야 하는지
■ 답 변
ㅇ 소프트웨어는 관세율표 제85류 주6의 규정에 의거 전달매체에 따라 세번 분류를 하며, 컴퓨터 설치된 경우는 컴퓨터 본체로 분류되므로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율은 컴퓨터의 기능에 따라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므로 당해 세번의 관세율에 의해 세액이 결정됨.
ㅇ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내장된 경우는 컴퓨터 본체로 분류되므로 컴퓨터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
ㅇ 다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분리하여 주문을 하고 수입 Invoice상 가격이 각각 분리 기재되어 있고 개발 소프트웨어의 작동 유무를 시험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하여 테스트한 후 설치된 상태로 동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와 함께 수입된 경우
- 구입 정본 CD가 함께 제시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별개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별개로 거래된 금액대로 수입신고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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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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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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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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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