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거래형태 - S사는 상표권 보유자인 독일의 A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상품(카메라)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S사가 A사에 지급 - S사는 중국의 T사가 생산한 제품에 동 상표의 인쇄를 요구하여 수입함. ※ 한국 S사와 중국 T사는 특수 관계 업체에 해당됨.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로열티) 등을 가산하여 결정됨(관세법 제30조) ㅇ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판매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관세법시행령 제19조) ㅇ 귀사가 질의한 건의 경우 수출 자와 상표권자간 관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상호 특수 관계가 없다면, 당해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은 인정되나, 로열티 지급은 당해 수입거래와 관련이 없는 상표권사용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며 물품은 수출 자와의 별도 판매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것이므로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인 카메라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ㅇ 다만, 귀사는 수출 자와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동 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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