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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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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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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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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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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87 (결정일자 : 2001-02-26)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통상 1개월) 테스트를 위한 S/W가 수록된 CD가 임시 라이센스와 함께 수입됨(라이센스료 없음)
- 테스트를 마친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히면 정식 주문을 하게 되며 CD는 별도로 수입되지 않음
- 고객은 License Key를 E-mail로 받아 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라이센스료를 지불함.
ㅇ 질의 내용
- 라이센스료를 CD 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ㅇ 거래내용 및 계약서 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수출자에게 있고 국내 고객은 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라이센스료를 지불하므로 동 라이센스료는 소프트웨어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동 라이센스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인 CD(관세율표 중 세번 제8524호에 속하는 것에 한 함)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ㅇ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을 말하므로 인터넷으로 공급(전송)받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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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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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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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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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