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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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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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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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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69 (결정일자 : 2000-08-31) |
| 내 용 |
■ 질 의
1. 거래개요
○ 국내 수입업체인 J사는 미국의 Walt Disney 캐릭터를 동사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국내지사인 Walt Kisney Korea와 사용계약 체결.
○ J사는 Walt Disney Korea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아 해외제조자(판매자)인 J. Y, C&H에게 캐릭터를 사용하게 하고, OEM방식의 주문생산제품을 구매함.
○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로열티와 CMF로 구분하여 J사와 Walt Disney Korea의 계약서상의 명기
- 로열티 : 판매액의 10%('99년 이후 12%)
- CMF : 판매액의 2%
○ Walt Disney Korea사는 모든 계약 건에 사용료로 로열티와 CMF를 받음
※ CMF(Common Marketing Fund)란?
- J사와 D사의 계약서 제1(m) 및 제18에 의하면, 공동 마케팅 자금(CMF)은 상표권자의 제량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Disney 캐릭터, Disney의 저작권과 상표(라이센스몰 포함) 및 라이센스 사용자의 전반적인 활동을 선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공동기금으로 배정함.
- 그러한 자금은 계약서상 사용 허락된 라이센스들과 기타 Disney 재산에 대한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광고, 마케팅 및 선전, 그에 관한 시장조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다나는 금액과 방식으로 사용됨.
- 그러나 라이센스 이용자가 CMF자금을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수혜 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상표권자는 사용자에게 수시로 공동마케팅자금의 운영과 예정된 지출에 관해 통지하고 라이센스몰과 관련 공동 마케팅 자금을 최선으로 소비하는 방법에 관한 사용자의 조언을 구함.
- CMF의 지급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순출고가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로열티지급기간에 지급해야할 로열티(상표권자가 명시하는 계정에 대한 별도지급에 의하여)와 동시에 지급하며, 라이센스 사용자가 공동마케팅 자금에 관한 감사 권은 없음.
2. 질의내용
- CMF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CMF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경우, 과세가격 가산 적용시점
【제1안】
○ CMF는 로열티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
- 상표권자들은 동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로열티 외에 CMF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고, 기타 상표(워너, 포켓몬스터 등)사용권자들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로열티로 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
- Walt Disney Korea는 동사의 캐릭터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상표사용자들이 간접효과를 얻으나 개별의 직접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매자의 이익을 보기 곤란하며 로열티의 일부로 보아 가산함.
【제2안】
○ CMF는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불 가산
- CMF는 구매자와 상표권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t행할 것을 상표권자가 대신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상표사용료의 일부가 아님.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의 주해2항에 의거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와 관련으로 수행한 활동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음.
■ 답 변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는 상표의 이미지제고 등을 위한 판촉, 광고 등의 선전 홍보비용으로서 수입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이 아니며, 또한 관세평가협약 제8조에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할 요소(가산요소)도 아님
2. 따라서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음을 회신함.
■ 관련규정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8조 및 제8조 4항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주해
○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의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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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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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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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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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