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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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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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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69 (결정일자 : 2000-08-31) |
| 내 용 |
■ 질 의
○ 국내 수입자(상표사용자) A는 미국 상표권자의 캐릭터를 동 사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국내지사인 B와 사용계약체결
○ 국내 수입자 A는 국내 지사인 B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아 해외 제조자(판매자) C에게 캐릭터를 사용하게 하고, OEM방식으로 주문 생산하여 제품을 구매함.
○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로열티와 CMF로 구분 표기하여 수입자 A와 상표권자의 국내지사 B와의 계약서상의 명기
- 로열티 : 판매액이 10%(1999년 이후 12%)
- CMF : 판매액의 2%
○ 상표권자의 국내지사 B는 모든 계약 건에 사용료로 로열티와 CMF를 받음.
○ 이 경우, 수입자가 지불하는 CMF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 답 변
○ CMF는 상표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판촉, 광고 등의 선전 홍보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되기 위하여는
- 협약 제1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직접지급금액 혹은 간접지급금액)이거나
- 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한 조정요소(가산요소)이어야 함.
○ 수입자 A가 판매자 C가 아닌 제3자인 상표권자 B에게 지불한 CMF는 판매자를 위한 것이거나 수입품의 판매조건도 아니며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도 아니므로 실제 지급금액이나 간접지급금액이 아님.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하여야 할 요소(가산요소)는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만 가산할 수 있음(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4항).
-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는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 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및 운송비용의 6가지임.
- CMF는 로열티의 일부가 아님이 계약서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위의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CMF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 지불 금액도 아니며, 법정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음.
■ 관계법령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8조 및 제8조 제4항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의 주해 제1, 2항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의 주해 2항
○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의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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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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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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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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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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