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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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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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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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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381 (결정일자 : 2000-05-01) |
| 내 용 |
■ 질 의
○ 국내업체 A가 MA(Maleic Anhydride) PLANT증설 공사를 위하여 미국의 기본설계 제공자 B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Process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Technical Data 등이 수록된 Basic Design Package(기본설계)를 받고 기술도입료(Licence Fee, Techinical Service Fee : $2,760,000)를 지급함.
○ 구매자 C는 국내업체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MA PLANT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의 B로부터 받은 기본설계를 국내업체 A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의 제작 판매업체 D에게 공급하여 일부설비 및 자재를 주문제작방식에 의하여 의뢰제작 수입함.
○ 이 경우,
- 질의 1 : 외국의 주문 제작업체 D에게 공급한 상세설계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 및 자재 수입 시 기술도입료 가산부과의 적법성 여부?
- 질의 2 : 기술도입료의 부과를 위한 조정액 산출방법?
■ 답 변
<질의 1에 대한 답>
○ 관세법 제9조이 3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함.
○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4호)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지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
- 생산지언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함.
- 생산지원이 물품인 경우 이 물품이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것이어야 하고, 생산지원용역인 경우 이 용역이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생산지원에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도 포함됨.
○ 따라서, 구매자 C가 국외에서 개발된 기본설계(기술 Package)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 제작업체 D에게 무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여 생산 제작된 물품의 수입 시는 그 생산지원비(기술도입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답>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의 용역(이하 "기술 등 용역"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 생산무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이 중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 용역의 금액으로 함(고시 제3 - 2조).
○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고시 제3 - 3조).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현행 제18조) 제4호
○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1항 나호 및 동 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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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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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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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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