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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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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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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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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381 (결정일자 : 2000-05-01) |
| 내 용 |
■ 질 의
○ 국내업체 A가 MA(Maleic Anhydride) PLANT증설 공사를 위하여 미국의 기본설계 제공자 B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Process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Technical Data 등이 수록된 Basic Design Package(기본설계)를 받고 기술도입료(Licence Fee, Techinical Service Fee : $2,760,000)를 지급함.
○ 구매자 C는 국내업체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MA PLANT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의 B로부터 받은 기본설계를 국내업체 A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의 제작 판매업체 D에게 공급하여 일부설비 및 자재를 주문제작방식에 의하여 의뢰제작 수입함.
○ 이 경우,
- 질의 1 : 외국의 주문 제작업체 D에게 공급한 상세설계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 및 자재 수입 시 기술도입료 가산부과의 적법성 여부?
- 질의 2 : 기술도입료의 부과를 위한 조정액 산출방법?
■ 답 변
<질의 1에 대한 답>
○ 관세법 제9조이 3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함.
○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4호)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지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
- 생산지언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함.
- 생산지원이 물품인 경우 이 물품이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것이어야 하고, 생산지원용역인 경우 이 용역이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생산지원에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도 포함됨.
○ 따라서, 구매자 C가 국외에서 개발된 기본설계(기술 Package)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 제작업체 D에게 무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여 생산 제작된 물품의 수입 시는 그 생산지원비(기술도입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답>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의 용역(이하 "기술 등 용역"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 생산무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이 중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 용역의 금액으로 함(고시 제3 - 2조).
○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고시 제3 - 3조).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현행 제18조) 제4호
○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1항 나호 및 동 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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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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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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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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