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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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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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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520-204 (결정일자 : 2000-03-1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외국본사의 지사인 국내 수입업체(지사)가 국내 모 기업으로부터 IC주문을 의뢰 받고 외국 본사에 개발의뢰하여 개발된 IC를 수입하고, 외국 본사는 제품 개발 완료 후 국내 수입업체(지사)에 개발비를 청구하고 국내 수입업체는 국내 모기업에 다시 청구할 경우
ㅇ 질의 내용
- 개발비 외환 송금시 국내 수입업체가 물품대와 별도로 본사로 송금시 적법성 여부 및 처리 방법(송금방법)
- 개발비를 1차 선적분 개별 단가에 모두 반영시킬 경우 동일 제품의 2차 선적분부터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로 수입되는데 이러한 경우 1차 선적분이 개발비 포함가격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및 1차 수입단가와 2차 이후 수입단가 차이 부분이 인정되어 수입가능한지 여부
■ 답 변
ㅇ 개발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ㅇ 개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ㅇ 또한 개발비를 1차 선적분 수입신고시 송장 및 가격신고서에 개별단가와 구분 표기하여 모두 반영한 경우 2차 선적분 수입신고시에는 개별단가만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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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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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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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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