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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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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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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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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79 (결정일자 : 2000-03-09) |
| 내 용 |
■ 질 의
○ 국내 수입업체가 일본 수출판매자로부터 레이저 발진기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함.
○ 일본의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미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가 레이저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미국에 등록하여 둠.
○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국내 다른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다른 기계와 결합 구성하여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함.
○ 미국에서는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분에 한하여 일본 수출판매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청구하면 일본 수출 자는 국내 수입자에게 미국으로 수출한 분에 대하여 동 특허권사용료를 청구 국내 수입자는 추가로 동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 질의내용
- 수입 전체물량에 특허권사용료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 분에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지불된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특허권사용료를 과세한다면 과세 시기는 언제이며,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추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답 변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됨.
○ 동 건 미국의 특허권이 체화된 레이저 발진기를 일본 수출판매자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분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함은 동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미국에 수출한 분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 지불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가산세도 동시 부과됨(단,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확정가격 신고 기간 이내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추징으로 인한 관세 등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부합할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현행 제1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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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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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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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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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