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구매자 한국알프스(주)와 판매자 일본알프스(주)는 특허 기술지원협약을 기술지원계약서와 상표사용허락계약서로 이원화하여 기술지원료로 국내 순 판매액의 2%, 일본알프스전기 상표(ALPS)사용 대가로 국내 순 판매액의 1%를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이에 한국알프스(주)는 신규로 발생한 상표사용권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금액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에 의한 권리사용료 지급요건 중 관련성 해당여부(단순조립 등 경비한 가공의 의미)를 질의함.
※ 특허기술지원에 의한 로열티는 평가 47221 - 2('99. 1. 4)호 및 평가 47221 - 363('99. 10. 28)호에 의거 과세됨을 통보
■ 답 변
1.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령성이 있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 구매자에게 상표권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관련성이 있다 함은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단순조립·재 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
2. 여기서 "단순조립 등 경미한 가공"의 예시로 건조(자외선 건조 포함), 세정, 수지주입, 결합 및 조합(CASING), 리벳팅, 납땜 및 용접 등이 있으며, 그 주요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을 회신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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