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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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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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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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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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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26 (결정일자 : 2000-01-20)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구매자 한국알프스(주)와 판매자 일본알프스(주)는 특허 기술지원협약을 기술지원계약서와 상표사용허락계약서로 이원화하여 기술지원료로 국내 순 판매액의 2%, 일본알프스전기 상표(ALPS)사용 대가로 국내 순 판매액의 1%를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이에 한국알프스(주)는 신규로 발생한 상표사용권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금액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에 의한 권리사용료 지급요건 중 관련성 해당여부(단순조립 등 경비한 가공의 의미)를 질의함.
※ 특허기술지원에 의한 로열티는 평가 47221 - 2('99. 1. 4)호 및 평가 47221 - 363('99. 10. 28)호에 의거 과세됨을 통보
■ 답 변
1.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령성이 있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 구매자에게 상표권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관련성이 있다 함은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단순조립·재 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
2. 여기서 "단순조립 등 경미한 가공"의 예시로 건조(자외선 건조 포함), 세정, 수지주입, 결합 및 조합(CASING), 리벳팅, 납땜 및 용접 등이 있으며, 그 주요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을 회신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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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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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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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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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