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 CD-Rom)를 미국, 싱가폴,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사용권리를 인증하는 암호번호는 홍콩지사로부터 인쇄물로 받아 HS 4911호로 수입신고 후, 상기 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 CD-Rom)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홍콩지사에 신고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프트웨어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권리사용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는 경우 HS8524로 변경되므로 부가세 10%를 추징하나, 권리사용료인 경우 세액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 과세여부 검토대상임
■ 답 변
○ 동 인쇄물은 종전부터 HS8524호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던 점, 동건 구매발주서, 송품장 등 관련자료에 의거 컴퓨터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컴퓨터), 소프트웨어(전달매체-CD Rom, 프로그램-인쇄물)의 형태로 구분하여 일건 거래되고 있어 동 지급대가는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의 일부로 판단됨.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결정 4.1, 관세법 제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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