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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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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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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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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247 (결정일자 : 1995-05-16) |
| 내 용 |
■ 질 의
○ S(주)는 미국의 P와 상표사용 및 기술 도입계약을 체결 "000"이 라는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
○ 중국, 북한, 필리핀, 홍콩 등의 업체들로부터 독점적으로 L/C를 개설 동 상표(국내 상표공급업체가 공급)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 바, 동 수입하는 의류의 거래가격에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의 여부
■ 답 변
○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관세법 제 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또한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동건 수입의류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은 인정되며, 거래조건 인정여부는 기술제공자의 수입의류제조자에 대한 라이센스 및 상표권 사용허락 여부에 의하여 판명되므로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술제공자와 의류제조자가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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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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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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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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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