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S(주)는 미국의 P와 상표사용 및 기술 도입계약을 체결 "000"이 라는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
○ 중국, 북한, 필리핀, 홍콩 등의 업체들로부터 독점적으로 L/C를 개설 동 상표(국내 상표공급업체가 공급)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 바, 동 수입하는 의류의 거래가격에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의 여부
■ 답 변
○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관세법 제 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또한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동건 수입의류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은 인정되며, 거래조건 인정여부는 기술제공자의 수입의류제조자에 대한 라이센스 및 상표권 사용허락 여부에 의하여 판명되므로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술제공자와 의류제조자가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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