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KA는 금번 사업년도부터 PS사의 고부가가치 기술자료(제품, 부품, 설비사양서), 전용특허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제품 및 부분품 즉, 오디오 전용자기헤드(MAGNETIC HEAD), VTR전용 튜너의 코일, 전자계산기용 프린터, 게임기용 직류전압변환기 등의 부분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고 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대외사업경쟁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PS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1995년 5월 31일에 순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KA의 지급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 답 변
○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의 지급은 원재료, 부분품, 설비, 또는 기계를 수입하여 부분품 및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 즉, 제공된 기술사용료의 대가이므로 제공된 특허 등이 당해 수입물품에 체화되었다면 관련성이 인정되고, 또한 당해 수입물품을 기술제공자 이외의 제3자가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없고 기술제공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면 이는 거래(판매)조건이 인정되므로 이건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임. 다만 관련수입물품을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등 구매선택권이 수입자에게 있다면 이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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