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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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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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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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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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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52 (결정일자 : 1994-08-23) |
| 내 용 |
■ 질 의
○ 일본 A전기(주)와 50:50의 자본투자로 설립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국: K사) 전자산업의 필수 부품인 튜너, 스위치, 헤드, 모터, 집적회로, 저항기 등의 제조공정상 노우하우 제공 대가로 순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
○ 위와 같은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중간재)은 일본 A전기(주), 제3국 제3자, 국내 타회사 또는 자체개발 조달 등 그 구매선이 다양한 바, 일본 A전기(주)에서 수입한 부속품이 로얄티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고 : 1. 특허 해당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국산화하여 수입하던 로얄티는 지급 2. 단순한 원·부자재로서 계약제품 제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제품의 중간재에도 사용
■ 답 변
○ 관련성에 대하여 : 기술제공자로부터 허여받은 기술이 구매자 주장대로 실시공여 제품의 제조과정(제법)에 적용되는 노하우이며, 이 건 수입물품(전자제품 원부자재)은 특허나 기술이 체화되거나 구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원, 부자재로 실시공여 제품이외에 여타 제품에도 사용되는 범용성 물품이라면 특허권이 수입물품에 구현 또는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며,
○ 거래조건에 대하여 : 이건 수입물품은 유리한 오퍼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등 동물품의 조달방법이 다양하다고 하였고, 또한 로얄티의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순매출에 대한 일정율을 지급하는 등 구매선택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이건 수입물품의 거래상황 및 기술료 지불관계 등이 구매자의 주장대로 관련성과 거래조건의 성립없이 기술료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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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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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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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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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