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수입자 H사는 수출자인 미국의 M사로부터 NUN-CUTTING GASKET를 수입하면서 미국, 일본지역의 판매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T(일)에 미국지역 수출분에 대해 N.C GASKET이 장착된 COMPRESSOR 1개당 $0.1씩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바,
○ H사는 국내A(주)와 미 B사와 50:50 합작회사
○ 일본의 T와 기술도입계약 체결(94.4.21)
○ 미국 지역 판매분에 대한 일본에 지급되는 GASKET에 대한 로얄티의 과세여부
■ 답 변
○ 미국과 일본지역을 판매될 때에 한하여 판매특허료를 지불한다고 하고 있으나, 첨부된 계약서 제3조의1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계약제품에 대하여 판매특허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 판매지역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음.
○ 그러나 미국, 일본으로 판매되는 때에만 실시료가 지불되는 경우와 모든 판매물품에 대하여 실시료가 지불되는 경우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거래(수입거래)가 된 것이므로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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