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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당사는 1993년 11월 17일 미국의 L사로부터 산업용 컴퓨터 S/W를 수입한 바 있으며, 본 S/W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차기년부터는 S/W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1년 만기 이전에 S/W사용료를 지급하면, L사로부터 유선상(전화)으로 코드를 부여받아 재사용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사용료 (LICENSE FEE)지급에 대해 관세법상의 과세대상 여부
■ 답 변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대가는 그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권리사용대가의 추가지급액도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
※ 참고사항: '96년도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8524에 속하는 것에 한함)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권리사용료인지의 여부 판단이 중요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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