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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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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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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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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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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53호 (결정일자 : 1994-02-17) |
|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1993년 11월 17일 미국의 L사로부터 산업용 컴퓨터 S/W를 수입한 바 있으며, 본 S/W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차기년부터는 S/W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1년 만기 이전에 S/W사용료를 지급하면, L사로부터 유선상(전화)으로 코드를 부여받아 재사용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사용료 (LICENSE FEE)지급에 대해 관세법상의 과세대상 여부
■ 답 변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대가는 그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권리사용대가의 추가지급액도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
※ 참고사항: '96년도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8524에 속하는 것에 한함)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권리사용료인지의 여부 판단이 중요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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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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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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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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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